[MT리포트] 급한 불 끈 '재활용 대란'... 불씨는 여전

[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①저가·저품위 폐기물 수입 규제 효과 기대



정부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폐지 등 재활용 쓰레기를 원료 등으로 가공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입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규정 준수 여부 관리도 강화한다.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낮은 가격의 품질 낮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재활용 쓰레기 처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내에서 폐비닐이나 폐지를 원료로 재활용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활용업계에서 원료로 사용하려고 재활용 쓰레기를 낮은 수입하는 경우가 있은데 품질이 낮아 수입한 뒤 쓰레기로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용 쓰레기를 비롯한 폐기물 국제거래는 ‘바젤협약’으로 규제받는다. 이 협약은 개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1992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4년 가입했고 같은 해 5월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국내 폐기물 우선 사용 의무화는 ‘환경성’을 강조한 조치다. 유해폐기물이 아닌 경우 수입·수출에 제한이 없으나 이 때문에 환경 악화가 심각한 경우 규제가 가능하다.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폐지 등 재활용 쓰레기는 70%가 고형폐기물연료(SRF)로 재처리되고 나머지 30%는 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환경오염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재활용 규모가 크게 줄고 있다. 싼값에 재활용 쓰레기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혔는데도 재활용 쓰레기 수입이 계속돼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또 수입 재활용 쓰레기의 품질 감독도 강화한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폐지 등은 부착·혼합물 제거 등 분리수거 규정이 정확히 지켜져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입 재활용 쓰레기의 40~50%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내에서 소각 처분되고 있다. 말 그대로 쓰레기를 수입하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질 재활용을 할 때 국내 재활용 쓰레기를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입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할 경우 자연스럽게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30% 수준인 물질 재활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을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용기제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한 건설자재 등 재활용 범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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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②정부, 재활용업체 협의 결과, 48개 업체 정상 수거 밝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재활용업체들이 앞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들이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부분 수도권 회수·선별업체서 수거 거부를 통보해 아파트 단지 등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다. 중국이 연초 환경 악화를 이유로 플라스틱, 종이 폐기물 등 24개 품목 수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지원 대책을 내겠다며 업계와 아파트간 재계약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플라스틱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대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해야 하는 품목이다. 단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폐비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폐자원관리법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고 배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하는 과정에서 잔재물을 최소화하고, 업체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 지원과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정혜윤 기자


[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③중국 수입 거부, 폐지·플라스틱 가격↓ 업체들 수거 보이콧 선언

7개월 동안 넋 놓고 있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고서야 부랴부랴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이 취임 후 줄곧 환경부의 ‘반성’을 촉구했지만 정작 ‘반성’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대란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른 뒤에야 뒤늦게 국내 폐기물 우선 사용과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재활용 가격하락이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들이 아파트에 정상 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계속해서 업계와 아파트간 재계약을 설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중국이 이미 지난해 7월 환경 악화를 이유로 플라스틱, 종이 폐기물 등 24개 품목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재활용 수거 업체들의 수출길이 막혔다. 주로 국내 수요가 적은 저급(유색, 복합재질) 페트(PET) 파쇄품, 폴리염화비닐(PVC) 수출이 급감했다.

중국으로의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지난해 1~2월 2만2097톤에서 올해 1774톤으로 약 92% 줄었다. 폐지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832톤에서 올해 3만803톤으로 40.6% 떨어졌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가량을 수입해가던 중국이 연초부터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갈 곳을 잃은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들의 폐지, 플라스틱 등이 국내에 수입됐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폐지 가격은 지난해 1kg 당 수도권 평균 130원에서 지난달 90원까지 내려 왔다. 지난해 kg당 319원이었던 플라스틱 가격도 지난달 257원이 됐다.

중국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외국산 폐기물 수입이 증가하자, 국내 재활용 업체들이 설 곳을 잃었다. 보통 재활용 수거 업체들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등과 계약을 맺고 폐지와 비닐, 플라스틱 등을 묶어 처리한다. 비닐과 스티로폼은 팔아도 돈이 안 되지만 폐지 등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덤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돈이 되는 폐지 가격까지 폭락하면서 수거 업체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더구나 비닐 등은 오물이 묻어 분리수거가 잘 안 된 경우가 많다. 수거한 폐기물 중 40~50%는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을 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데 폐지가격이 급락했으니 가져갈 이유가 없어졌다.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각국은 대책 마련에 돌입했지만,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유럽은 지난 1월 “모든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사용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과 호주 등은 자국 내 매립지를 활용하고 인도네시아·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폐기물을 수출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한 것이라곤 지난달 2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폐비닐 등 재활용품을 규정대로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 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늦어진 건 아니고, 계속 준비를 해 오고 있었는데 발표 시점을 못 맞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이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됐는지, 장관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서울시 등 수도권 지역 관계자들과 재활용업계 간담회를 마련했다. 당초 환경부 담당 과장 주재였던 재활용업계 간담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안병옥 환경부 차관 주재로 격상됐다. 과장급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차관이 해야 할 정도가 된 것이다.

김 장관이 이날 갑자기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태서리리사이클링 업체와 인근 아파트단지 등을 찾았다. 이 업체는 당초 폐비닐류 등 수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일 입장을 바꿨다. 상황이 종료된 마당에 현장을 찾는 것은 환경부 장관이 넋 놓고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 대한 면피성 행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환경부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하는 과정에서 잔재물을 최소화하고, 업체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가격하락이란 근본요인을 잡지는 못한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알 수는 없다. 국내 폐기물 우선 사용과 제도화를 언급했지만 더 싼 폐기물이 있는데도 국산구매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세종=정혜윤 기자


[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④아파트마다 산처럼 쌓여…"결국 비용부담 커질듯"


"아이고 큰일났네.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서 어떡해요."

2일 오전 10시쯤 서울 동작구 A아파트에 비닐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자 주민 이모씨(67)가 혀를 찼다.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69)는 "수거 업체가 지난달 말부터 비닐과 페트병만 안 가져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서 벌어진 '쓰레기 대란'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란에 빠진 현장이 안정을 되찾을지는 미지수다.


이 아파트 주민 김모씨(65)는 "정부 정책이 확고부동하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뭘 믿어야 하냐"며 "비닐을 종량제에 버리면 공해도 생기고 그동안 익숙해지기도 했으니 분리수거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엄모씨(56)는 "최근 5일 정도 폐비닐을 처리하느라 종량제 봉투를 평소의 2배가량 썼다"고 말했다.

폐비닐 수거가 다시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아무 비닐이나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비닐을 일부 재활용 쓰레기 선별 업체들이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B아파트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러 온 S수거업체 직원 이모씨(54)는 쌓여있는 비닐 쓰레기를 보자마자 "이제부터는 이런 쓰레기는 못 가져간다"며 "납품업체가 거부해서 비닐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 마대 3자루를 못 내리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씨는 음식물이 묻은 비닐 쓰레기를 가리키며 "이렇게 음식물이 묻어있는 건 재활용도 못하는데 제대로 씻어 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며 "마대를 다 뜯어서 재활용되는 쓰레기만 고르면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쌓인 폐비닐 쓰레기 마대는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두고 다른 재활용 쓰레기만 수거하고 떠났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당장 경비원들의 업무만 늘어난다. 서울 동작구 또 다른 아파트 경비원 김모씨(64)는 "더러운 비닐을 분리수거함에 넣는 사람도 있고 아예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놓고 가는 사람도 있다"며 "분리수거 날에는 내내 분리수거장에 나와 있지만 일일이 골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62)는 "스티로폼이나 비닐을 일일이 씻어서 내는 주민은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씻어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동작구 C아파트 경비실장 김모씨(71)는 "지난달 30일 수거업체에서 깨끗한 비닐은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와서 비닐, 스티로폼 등은 이물질이 묻지 않았는지 확인해 더 엄격히 구분해서 버리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아파트 단지와 수거업체 간에는 비닐을 가져가는 대신 비용을 부담하라는 이야기도 오간다. 결국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무단투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영민 기자, 김영상 기자


[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⑤ 中, 작년 7월 돌연 수입 중단 발표…각국 대책 마련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이 갑자기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면서 세계 각국이 혼돈에 빠졌다. 그동안 쓰레기 수출로 돈도 벌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일 수 있었는데,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모든 게 중단된 것이다. 각국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당분간 쓰레기 대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쓰레기 수입 중단하라"…시진핑 결정에 일사천리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 결정은 지난해 4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쓰레기 수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며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불과 3개월 뒤 국무원 산하 환경보호부는 플라스틱, 비닐, 섬유, 금속 등 24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각국에 통보하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중국은 2016년 세계 쓰레기의 56%인 730만t을 떠안은 쓰레기 수입대국이다. 유럽과 미국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중국은 이들 지역으로 수출품을 실어 나른 뒤 돌아오는 자국 상선에 쓰레기를 담아 오는 식으로 수입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미국 환경보호단체 바젤액션네트워크(BAN) 조사로는 미국의 전자기기 쓰레기의 46%가 중국으로 향했다.

문제는 쓰레기 수입과 재활용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쓰레기 밀수도 기승을 부리면서 섞여 들어온 각종 유해물질이 아무런 처리 과정 없이 강과 바다에 버려졌다. 샤먼 관세청이 지난해 3월 담당 지역에서 적발한 쓰레기 밀수 규모만 2000t에 달했다. 칭화대 환경학과의 장젠궈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쓰레기 밀수업자들이 가치 있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무단 투기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 각국 넘치는 쓰레기로 몸살…쓰레기 배출 감소 몸부림
중국이 올해부터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쓰레기 수출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미국 등에서는 계속 쌓이는 쓰레기에 주요 쓰레기장과 쓰레기 재활용 업체에 과부하가 걸렸다. 영국의 과학전문 매체 피스(Phys)는 "중국의 갑작스러운 쓰레기 수입 중단으로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쓰레기 수출국들이 몇 개월 내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면서 "갑자기 늘어난 쓰레기에 주차장까지 쓰레기장으로 변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중국을 대신해 다른 나라로 쓰레기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한 재활용 쓰레기 업체를 운영하는 스티브 프랭크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보내던 쓰레기를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각국은 쓰레기 감축에 주력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슈퍼마켓 등 소매업계에 플라스틱이 없는 판매대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커피 컵과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공개했다.

장 마르크 부르시에 유럽쓰레기·환경서비스연합(FEAD) 대표는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로 유럽 각국이 쓰레기 재활용 산업 발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유럽 내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한 후 이를 중국에 수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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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⑥아파트 수익 위해 민간에 맡겨…수익성 악화되자 구조적 논란 야기

아파트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품 처리를 맡기지 않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민간 재활용품 업체와 계약을 맺어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배출하던 구조가 이번 '쓰레기 대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와 계약한 재활용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등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폐자재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부가 협의한 결과 수도권 48개 재활용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정상 수거하기로 하면서 대란은 일시 종료됐다. 하지만 중국이 환경문제로 폐자재 수입을 거부해 앞으로도 폐플라스틱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일 환경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쓰레기 및 재활용품 처리는 지난 1994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기초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대형 아파트 단지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금껏 일반 쓰레기는 지자체에 맡기되 재활용품 처리를 민간 재활용 업체에 맡겨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재활용품을 팔아 남긴 수익은 연간 수천만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는 일반 주택가와 상가, 1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단지 등의 쓰레기, 재활용품 전체와 아파트 단지의 일반 쓰레기만 처리해왔다. 이러한 구조는 지난 20년 간 굳어진 관행이었다. 이는 분리 수거가 일반 주택에 비해 더 잘되던 아파트 측에서 재활용품 직접 처리를 요청했고, 지자체도 수거 부담이 준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지금껏 수익을 위해 아파트 단지가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처리하다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자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익을 얻기 위해 재활용품을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직접 처리해오다 수익이 안 나고 처리가 어려워지자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지자체에 맡기려면 폐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폐지,고철 등 수익이 나는 모든 재활용품 처리를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아파트의 경우 벌써 20년 넘게 자치구 소관이 아니라 아파트와 사설업체가 계약을 맺어 관리해왔다"며 "갑자기 자치구에서 직접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아파트단지의 폐프라스틱 처리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민간 재활용업체들이 함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아파트 단지가 민간업체로부터 받는 재활용품 수익을 줄여 민간 재활용 업체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민간 재활용 업체가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다"며 "민간 재활용업체들의 경우 수익성이 담보돼야 폐플라스틱 등을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민간업체로부터 받던 돈을 줄이는 등 상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던 중국이 지난 2016년 매입한 폐플라스틱 총량은 730만톤(37억달러)에 달했다. 문제는 환경 오염 때문에 중국의 수입 중단 조치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후 수출길이 막힌 미국, 유럽의 폐플라스틱이 국내로 수입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자체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재처리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국이 여전히 수입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재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기자


[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⑦정부 발표에도 업계는 '답답'…"마구잡이 버리는 시민도 문제"


"지금 야적장에 쌓여 있는 폐비닐만 1톤(t)이 넘는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쓰레기 대란'이 본격화된 2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성재산업 현장을 찾았다. 야적장에는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비닐 봉투가 쌓여 있었다. 서울 영등포와 강서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는 이 업체의 대표 황일환씨(46)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황 대표는 이날 10년 넘게 해왔던 폐비닐 수거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폐비닐·스티로폼 등을 종전처럼 정상 수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황 대표가 전해 들은 얘기는 없었다. 황 대표는 "원래대로 수거 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어도 선별업체에서 전처럼 비용을 요구하면 수거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폐기물 재활용은 수거업체가 각 지역을 돌며 폐기물을 수거하고 이를 종류별로 나눠 재활용 쓰레기 선별업체에 파는 구조다. 선별업체는 발전소나 가공업체 등으로 폐기물을 팔거나 중국 등 외국에 수출해 수익을 얻는다.

이번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된 것도 서울·수도권 지역의 48개 선별업체가 매입을 거부하면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며 폐기물 가격이 폭락했다. 폐지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1㎏당 140~150원에서 올해 3월 90~110원까지 떨어졌다.

이를 빌미로 선별업체는 수거업체에게 폐비닐의 처리 비용을 요구하는 추세다. 원재료가 다양해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 기존에는 폐지, 폐병 등을 수거한 수익으로 충당이 됐지만 폐기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감당이 안된다.

결국 수거업체는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지경이다. 황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월 평균 매출이 3000만~40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한달에 1000만원 밖에 안된다"며 "물류비용을 포함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별업체도 수요처가 없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수거업체로부터 비닐·플라스틱을 건네받아 가공업체로 보내는 제이앤크린테크의 이인철 대표(40)도 "폐비닐은 주로 국내 열병합발전소나 시멘트공장에서 연료로 활용됐는데, 발전소 설립도 무산되는 등 지난해부터 가공업체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수거된 재활용품의 상태가 불량한 것도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일회용 음식 용기나 포장재로 쓰인 재활용품은 깨끗하게 재가공하기 어렵다. 이날 만난 업체들도 실제 수거된 폐비닐의 30% 가까이는 소각장으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선별업체를 운영 중인 김서원 크린자원산업 대표(40)는 "폐기물 수출이 중국에 치중된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시민의식도 문제"라며 "오염된 비닐이나 플라스틱 처리 비용에 너무 큰 비용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눈으로 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도 시민의식 개선 문제를 지적한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62)는 "스티로폼이나 비닐을 일일이 씻어서 내는 주민은 별로 없다"며 "그렇다고 씻어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말을 주민들에게 했다가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들 주의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얼마나 폐기물의 수요가 필요한지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 제대로 된 정확한 통계 하나 갖고 있지 않다"며 "이런 식이라면 폐지나 다른 폐기물에서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효율적인 분리와 배출·수거·처리가 이뤄지는지 공공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천(경기)=이동우 기자, 최동수 기자


[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⑧27% 종량제 봉투로 매립, 재활용은 재생산 판매


우리 국민 1명이 하루 평균 버리는 생활쓰레기는 929.9g. 모든 쓰레기가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과 스티로폼 같은 재활용품은 주로 재판매를 위한 처리 작업에 들어가지만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 시설에서 소각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1인당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2016년 기준) 중 가장 많이 차지 하는 것은 음식물류(40%)다.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식으로 관리한다. 서울시 경우 공공처리시설 5곳에서 하루 1360톤을 처리하고 경기도 등 다른 시·도에 민간위탁처리시설에도 일부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3년 6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144개 시·구에서 전면 시행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처리 방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생활폐기물 중 27%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다. 일부는 자원회수시설로 나머지는 매립지로 운반된다.

자원회수시설로 간 폐기물은 주변 지역난방 등을로 공급하는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원회수시설은 일반 소각장과 달리 폐기물을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폐열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후 낮아진 고압증기로 지역난방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현재 4개의 시설을 가동 중이다.

나머지 33%가 재활용가능자원이다. 재활용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민간업체가 지자체 업무를 대행해 수거하고 처리한다.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등은 재활용 업체 등에 매각하고 폐스티로폼은 분리수거해 건축자재의 원료 덩어리로 재생산 판매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부녀회, 입주자 대표 등이 민간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은 지자체가 집하·선별장 등으로 수거해 선별된 재활용품을 재생업체 원료로 공급한다.

진달래 기자


[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⑨"분리수거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4월1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분리수거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난 주말 쓰레기 대란이 우려됐다. 2일 환경당국이 긴급조치에 나서 48개 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다시 정상 수거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쓰레기 대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오물이 묻은 폐비닐 배출 등 아파트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미숙이 문제 발생에 일조한 만큼 재활용 원칙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에 따르면 각종 재활용품은 배출시 알맞은 분리배출 방법이 있다. 올바른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닐·플라스틱, 이물질 제거하고 세척해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의 경우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었다면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한다. 해당 폐기물을 소각할 때 오물이 묻어 있으면 중금속이나 다이옥신 등이 발생해 환경과 인체에 해롭기 때문이다.

종이팩이나 페트병류도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해 배출해야 한다. 특히 흡연자들은 페트병을 재떨이 용도로 활용하고 꽁초 등 이물질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물질이 있다면 분리수거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종이는 물기 젖지 않게, 유리병은 재질 구분해야
신문지나 전단지, 노트, 서적 등 종이류는 물기에 젖지 않게 묶거나 박스류에 담아 버려야 한다. 단 비닐로 코팅된 전단지는 함께 버려서는 안되며 책표지나 노트의 스프링도 제거해야 한다. 휴지나 1회용 기저귀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음료수 등을 담는 유리병은 재질이 다른 뚜껑을 제거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하면 된다. 일반 유리잔이나 맥주잔도 같은 방식으로 배출하면 되지만 냄비 등으로 쓰이는 가스레인지용 내열유리는 일반유리와 함께 섞이면 안되기 때문에 특수마대(불연물질)를 구입해 버려야 한다.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불가해 신문지로 싸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부탄가스는 가스 비워서, 우산은 가급적 재질별로 분리
철이나 알루미늄 재질의 캔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재질이 다른 뚜껑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특히 부탄가스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송곳 등으로 노즐을 눌러 잔여 가스를 제거하고 캔류로 배출해야 한다.

공구류, 철사, 못 등 고철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고철류로 분류해 배출해야 하며 우산은 가급적 분리, 뼈대는 고철로 나머지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컵라면 용기는 재활용 불가?
스티로폼 재질인 컵라면 용기는 깨끗하게 씻는다면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일반 쓰레기다. 컵라면 용기 외에도 코팅된 일회용 용기, 테이프, 포장 그물이나 과일 포장재 등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나무젓가락, 견과류 껍데기, 채소 줄기나 껍질, 생선류, 사람의 손·발톱, 도자기류, 한약재 찌꺼기 등도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품목이다.

한편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과 관련, 기준과 지침이 존재하지만 각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이를 지킬 수 있는 당국의 교육이나 홍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윤모씨(61)는 "예전에는 우유곽을 물로 헹구고 납작하게 접어 버리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심모씨(27)는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한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업체들의 일방적인 수거 불가 통보도 옳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분리수거를 맡겨두고 손 놓고 있었다"며 "주민들도 재활용 분리배출을 깔끔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⑩환경기초시설에 비닐·스티로폼 재활용 장비 구비


재활용품 업체의 비닐·스티로폼 거부 사태에 하남시가 직접 수거를 결정했다. 지자체 중 가장 빠른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환경기초시설에 관련 장비를 구비했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동주택단지에서 내놓은 스티로폼·비닐류를 직접 수거하기 시작했다. 하남시는 이를 위해 전날 하남환경기초시설에 하루 1.2톤 스티로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하루 12톤의 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했다.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폐기물 수출이 차단되는 등 이유로 최근 재활용품수거업체가 전국적으로 비닐류 등 수거를 거부해 혼란이 야기됐다. 환경부가 나서 협의하면서 사태를 일단락됐지만 관련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남시의 직접 수거 결정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도 오수봉 하남시장과 관련 담당자 등은 환경기초시설에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발빠른 결정에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지화하 한 환경기초시설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3030억원을 들여 미사대로 일원에 7만9057㎡ 규모로 만든 이 시설은 지난해 9월 지하에 건설한 최초·최다 환경 기초 복합시설로 KRI 한국기록원 공식도 받았다.

복합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7종과 하수처리시설 4종을 갖췄다.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소각시설(48톤/일), 음식물자원화시설(80톤/일), 재활용선별시설(50톤/일), 적환장(4,500㎡), 압축장(60톤/일) 등이 들어섰다. 지하화에 성공해 지상 공간은 공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진달래 기자


[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⑪中 화학소재 생산 감소→국내 업계 수출 확대 기대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에 국내 화학업계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중국의 화학소재 생산이 줄어드는 만큼 국내 업계가 만드는 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커져서다.

2일 업계와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5437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99.1% 급감했다. 이 물량도 지난해 말 이미 수입됐지만 통관이 늦어져 1월 수입량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실제 감소폭은 더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582만9000톤)도 전년과 비교하면 20.6% 감소했다. 2015년과 2016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각각 약 735만4000톤, 734만7000톤으로 꾸준히 730만톤 이상을 기록했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당국이 지난해부터 폐플라스틱, 분류하지 않은 폐지, 폐금속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해서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전 세계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폐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하며 국내 페트병, 비닐 수거대란 조짐이 보이지만, 화학업계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것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인데, 중국은 그동안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을 통해 페트병과 비닐 등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을 생산했다.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으로 중국의 재활용을 통한 값싼 화학소재 생산이 줄어드는 반면, 한국에서 생산된 화학소재 판매 여지는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해당 화학 소재는 롯데케미칼 (97,300원 ▼2,900 -2.89%)과 LG화학 (370,500원 ▼8,000 -2.11%), 한화케미칼 (24,900원 ▼600 -2.35%) 등 대부분의 석유화학사들이 생산한다. 이들 소재의 원료가 되는 파라자일렌(PX)과 에틸렌의 중국발 수요 확대도 예상되는데, SK이노베이션 (103,800원 ▼2,400 -2.26%)과 GS칼텍스 등 정유업에 기반을 둔 정유·화학사들도 생산을 한다.

A화학사 관계자는 "중국 수요 증가에 따라 화학소재 제품 가격이 강세였는데 중국의 재활용 감소에 따른 추가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분리수거의 반란-재활용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
⑫공동주택 자체 재활용품 관리 기조 아래 재활용품 판매단가 조정 등 협의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경우도 희망 주택에 한해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위탁받아 지원하기로 했다. 재활용품 처리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비용이 드는 폐비닐 등을 수거 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비닐 사용 자체를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폐비닐 등을 지자체가 처리하길 원한다면 자치구와 협의해 전문수거업체에 처리토록 위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요조사를 통해 모든 재활용품을 자치구가 수거하기를 원하면 자치구가 민간업체와 위탹계약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 공동주택 2404단지가 재활용 수거업체 120여개와 직접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처리했다. 세대당 월 300원에서 1000원을 판매대금으로 받은 후 부녀회 등이 경비원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 수거업체가 다시 60여개 재활용품 선별업소에 재활용품을 보내면 이들은 이 중 75%를 유가물로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

문제는 폐비닐류(5%)나 잔재 쓰레기(20%)다. 이들을 처리하는 데 업체가 각각 1톤에 2~4만원, 11~14만원 처리비용을 감당했다. 다른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 좋을 때는 이런 수익구조가 유지됐지만 최근 중국이 폐지, 폐플라스틱 등 4개유형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폐지 가격의 경우 절반까지 떨어졌고 경영수지 악화로 재활용품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폐비닐 수거를 기존대로 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서울시는 재활용품 수거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은 자치구가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 운반·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수거처리업체 간 협의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관리사무소 등이 받는 재활용품 판매단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엄격한 분리배출 기준을 적용해 업체의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협의토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비닐류와 스티로폼 사용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방식을 홍보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편의점, 약국 등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장을 자치구,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점검한다.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면 과태료를 5~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비닐봉투를 많이 쓰는 대형유통센터,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 사용 자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5월부터는 각종 행사장, 전통시장, 나눔장터 등에서 비닐봉투 줄이기 운동도 진행한다. 지하철, 전광판 등 공익매체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