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민만?"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법 차등 적용 논란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최고경영자). /AFPBBNews=뉴스1

페이스북이 오는 5월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맞춘 새로운 정책을 미국과 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는 당장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최고경영자)는 4일(현지시간) 로이터 인터뷰에서 GDPR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전체 국가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개인정보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미 GDPR와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우리도 (GDPR에 맞춘 정책을) 전 세계 국가에 적용하고 싶지만 예외사항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외'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GDPR은 5월 25일부터 EU 국가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에 적용된다. 이용자가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쉽게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4%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GDPR이 페이스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페이스북을 비롯한 IT 기업들에게 GDPR을 EU 외 국가에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애플 등 일부 기업은 GDPR을 다른 국가 이용자들에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구글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근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페이스북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광고 수익에 연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는 페이스북이 GDPR 대응을 위한 법무팀을 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이용자 정보를 광고주에게 자유롭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콜 오저 미 캘리포니아 자유인권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California) 국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GDPR에 맞춘 정책과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