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리대 폭리 의혹 유한킴벌리 무혐의 처분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가격 폭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신제품 또는 기존제품의 리뉴얼을 통한 가격인상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폭리 의호깅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유한킴벌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기존제품 보다는 주로 신제품·리뉴얼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총 3차례 현장조사와 2~4위 경쟁사업자로부터 가격·비용 관련 서면자료 제출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의 경우 국내 일회용 생리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행위를 문제삼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규제대상을 기존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리뉴얼 제품의 가격결정 행위는 규제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가격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지 않다는 점도 이유다. 2010년 대비 2017년 기준 공급가격 인상률은 19.7%인데 원재료 구매단가 상승률은 12.1%, 재료비 상승률은 12.0%, 제조원가 상승률 25.8%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한킴벌리가 경쟁사와 비교해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가격을 높게 인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경우 기능·소재·디자인이 개선되기 때문에 소비자이익이 확대되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