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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단, 임종헌 PC 조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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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단, 임종헌 PC 조사 완료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4.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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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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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사진=뉴스1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를 맡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차 조사에서 암호 때문에 열어보지 못한 문서 파일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의 컴퓨터 등에 대한 물적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별조사단은 "물적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11일 오후 3시쯤 대법원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이날 2차 회의를 마친 이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과거 2차 조사를 맡은 추가조사위원회가 열어보지 못한 760개의 비밀번호 설정 파일을 전수조사하고,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월 발표된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심의관들의 PC에서 나온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 760여건과 임 전 차장의 PC는 조사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160408)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160315)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수정)', '(160310)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인사)', '(160407)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등 내용이 의심스러운 제목의 파일이 다수 포함됐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초 시작됐다. 법원행정처가 현행 사법부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내용이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결국 추가조사위를 출범시켰다.

논란을 무릅쓰고 법원행정처 PC에 대한 강제조사에 나선 추가조사위는 법관들에 대한 사찰 정황을 담은 다수의 문건을 찾아냈지만, 이를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연결짓지는 못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결과 발표 이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법부의 자율적인 개혁과 이를 위한 후속조치 기구 구성을 약속하고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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