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269.31 756.96 1131.40
▼19.88 ▼34.65 ▼2.3
-0.87% -4.38% -0.20%
MT 핫이슈 배너 MT 금융페스티벌 메디슈머시대 (7/6~미정)
블록체인 가상화폐

[광화문]서울 구도심 도시재생 서둘러야

광화문 머니투데이 홍정표 건설부동산부 부장 |입력 : 2018.04.06 03:50
폰트크기
기사공유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 서울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될지 주목된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서울 도심의 낙후지역이 포함돼야 하지만 개발에 따른 부작용으로 땅값이 상승하면 쏟아질 비난이 걱정이다.
 
도시재생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다.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개발이익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돌아간다.
 
문재인정부는 전국에 있는 쇠퇴지역 500곳에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 통영의 폐조선소 부지 등 68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지만 지난해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등은 제외했다.
 
지난달에는 정부 출범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세부 내용을 다듬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도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청년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50곳을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등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빠르면 이달 중 도시재생 뉴딜 추가 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이지만 서울 도심 낙후지역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서울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걱정 때문에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잘못이란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도시재생으로 수요가 분산되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도시재생을 서두르지 않으면 서울의 주거환경과 집값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정책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에 거시적으로 봐야 하고 서울 낙후지역 재생은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 해 약 1000만명의 외국인이 서울을 찾지만 세계적 도시와 비교해 구도심의 낙후는 심하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도시재생을 통해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중심지뿐 아니라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했지만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계속 추락했다. 지난해 컨설팅회사 AT커니가 발간한 ‘2017 글로벌 도시 보고서’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38위였다. 2015년 10위, 2016년 32위에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과거 서울 이주수요 증가에 맞춘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치중했다. 서울 강남권도 신도시로 개발된 곳으로 각종 시설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덕에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됐다. 반면 서울 구도심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당사자간 관계가 복잡해 방치됐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생활이 편리한 곳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서울 구도심의 도시재생은 이 같은 기대를 맞추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재생은 4~5년간 돈을 퍼붓는다고 해도 가시적 성과를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장기과제다. 협의에만 1~2년은 족히 걸리고 정부 보조금이 끊기면 사업 지속 여부도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지난 2월27일 ‘북촌 한옥의 아버지’로 불리는 디벨로퍼이자 독립운동가인 정세권 선생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그는 100년 전 당시로선 선구적으로 중소형 한옥으로 이뤄진 도시재생 사업을 일궈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북촌의 한옥, 그 뒤편에도 도시재생이 있었다.

[광화문]서울 구도심 도시재생 서둘러야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종료된칼럼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