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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형량 어떻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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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형량 어떻게 나왔나

머니투데이
  • 백인성 (변호사) 기자
  • 2018.04.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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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최대 중죄인 특가법상 뇌물수수 인정…양형 가중요소에 추가 혐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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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이 6일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 삼성그룹 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결정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98억원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는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대기업 대상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관여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 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사실상 결정지은 건 혐의들 가운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였다. 현행법상 혐의가 여럿인 '경합범'의 형량은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에 최대 50%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거나 요구한 뇌물액수가 230억원 이상이라고 봤다. 특가법상 수뢰죄는 공무원이 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성립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죄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박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인 '뇌물범죄 6유형'에 속한다. 6유형의 형량은 기본이 징역 9년에서 12년이지만 감경될 경우 7년~10년, 가중될 경우 11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도 반영됐다.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양형인자는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로 나뉜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양형인자에서 가중요소인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업무관련성) △3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돼 형이 더 무거워졌다. 다만 삼성에서 받은 돈 72억원 중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았고 롯데에서 받은 돈 70억원이반환된 점, 이전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정상 참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직권남용),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도 함께 인정돼 경합법으로서 형이 가중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계산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고위급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을 고려해 민간인 공범 최씨보다 더 엄격하게 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4월 6일 (16:08)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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