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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혼돈의 가상통화 시장…팔짱 낀 정부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입력 : 2018.04.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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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선거 이후에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의 추가 규제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최근 만난 한 블록체인업체 임원이 정부가 올초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한 말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한 달에도 몇 개씩 신규 가상통화가 생겨나고 거래 실명제 이후 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을 열고 영업에 나서는 거래사이트들도 있다. 이들 신규 거래사이트는 금융당국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법인계좌 형태의 입출금계좌로 돈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는 법인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관리하던 코인네스트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 업체는 가상통화가 없는데도 가상통화가 있는 것처럼 모니터상으로 속여 투자자들끼리 거래를 하게 만들었고 투자자들이 가상통화를 매입하려 거래사이트가 제시한 법인계좌에 입금한 돈을 대표나 임원 개인 계좌로 넣어 일부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

사실 이번 일은 예견된 일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인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는 간단한 등록절차만 거치면 바로 개설이 가능하고 가상통화를 상장해 거래하는데 대해서도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설립이나 가상통화 상장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추가 규제는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가상통화 발행을 앞세워 돈을 모으고 거래사이트 오픈을 준비 중인 곳이 적지 않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가상통화와 거래사이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거래 실명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좀더 폭넓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기자수첩]혼돈의 가상통화 시장…팔짱 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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