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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이명박, 전부 유죄땐 징역 20년 이상

[the L] 특가법상 1억원 이상 뇌물에 10년∼무기징역…혐의 여럿일 땐 최대 50% 가중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입력 : 2018.04.09 14:00|조회 : 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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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이명박, 전부 유죄땐 징역 20년 이상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유죄 확정시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2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특가법상 1억원 이상 뇌물, 10년∼무기징역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유죄를 선고받는 네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를 최대 변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 가운데 형이 가장 무겁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는 수수액이 5억 원 이상인 '뇌물범죄 6유형'에 속한다. 6유형의 형량은 기본이 징역 9년에서 12년이지만 감경될 경우 7년~10년, 가중될 경우 11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장기간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업무관련성) △3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양형상 가중요소들 가운데 2가지 이상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감경요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감경요소는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수수자가 준공무원인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초범인 경우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 및 횡령 혐의의 최종 책임자 지위에 서 있었고, 공무원인 대통령이었던데다 초범도 아니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1심 '징역 24년', 참고 사례될 수도

이 전 대통령에게 특별양형인자상의 가중요소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뢰 관련 부정처사를 한 경우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었던 경우 등이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된다. 아울러 뇌물수수 외에도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다른 혐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른바 '경합범'이 돼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에 최대 50%까지 가중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20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1심에서 230억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4년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참고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전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적지 않고, 특히 수뢰죄가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징역 20년 이상의 형량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론상으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신분에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자백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1년형이 최저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로 기소될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이 추가 조사가 필요한 혐의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가운데 충분히 소명된 것을 우선 기소했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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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이병인  | 2018.04.10 10:26

명박이 근혜 꼴이 인생말년에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을 똑바로 먹고 행실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에이 더러운 만 백성의 불구대천지원수야! 지옥에나 떨어져라, 사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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