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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년일자리 대책도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기고 머니투데이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입력 : 2018.04.1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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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년일자리 대책도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정부가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에 이어, 4월 5일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청년대책에 대한 지원은 반갑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국내 청년실업률은 심각하다. 2013년 8.0%에서 지난해 9.8%로 악화됐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015년 21.9%에서 지난해 22.7%로 상승했다. 향후 에코붐 세대 39만 명이 노동시장 진입하는 3~4년 동안에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한시적 재원투자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설문한 결과 중소기업으로 가는데 필요한 추가소득은 얼마인지 질문에 기존 연봉에 1000만 원 정도면 가겠다고 답했다. 설문 당시 중소기업의 평균연봉이 2500만 원 정도였으니 3500만 원 정도면 중소기업에 가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번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지원을 위해 자산형성, 주거비, 교통비, 소득세 지원 등 명목을 통해 연 1035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결국 청년들이 기대하는 실질 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민간기업 재직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고착화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금, 격차해소를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중소기업주 지원으로는 이공계연구인력 인건비지원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등이 있다. 이공계연구인력 인건비 지원은 지금까지 소규모이기는 했지만 진행됐던 사업이고, 중소기업 혁신의 기반이 되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기업주들의 주장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용을 늘리는 사업장에 직접 인건비와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한다. 물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고용 성공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발표처럼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성과를 보고 계속여부를 판단한다면, 합리적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실리콘벨리 스타트업의 성공문화를 보면, '린 스타트업'으로 요약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불완전하더라도 우선 출시해 시장반응을 보고 수정, 완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으로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된 단계에 출시했다가 실패하면 바로 폐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모델만 답습하기보다 미완성된 모델이지만 먼저 시행하고, 이후 보다 완성된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청년난 해소에도 길이 됐으면 한다. 꼭 성공해 정부의 정책에서도 린 스타트업 성공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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