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본격 시행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김순구 한국감정평가협회장

전국 광역 시·도가 국유재산 매각이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평가를 수행할 평가업자 선정시 보상금액과 상관없이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제’가 본격 시행된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는 의뢰인이 협회에 감정평가사 추천 요구시 적정한 평가사나 법인을 추천하는 제도로, 고·저평가 요구에 중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 추진해 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지난 6일 대전시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다른 광역 시·도에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전시의 이번 지침은 중립적 제3기관인 협회의 추천제를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했다.

대전의 경우 기존에는 보상가액이 10억원 이상일 때만 협회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지침에 따라 앞으론 토지보상법이나 국유재산업 등에 따라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다.

협회는 대전시의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추천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전시에 적극 협조해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전국 15개 시·도(인천, 강원 제외) 가운데 대전을 필두로 나머지 14곳도 추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최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업정보화시스템(CALS)과도 추천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국토관리청,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월 중 추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순구 협회장은 “추천제의 공정성, 중립성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업자 추천 바로바로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법조계, 학계, 시·도 공무원, 보상사업시행자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를 기반으로 추천제가 공공서비스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