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혼선 지속…정부, 지자체 직접 수거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비닐을 가져 가거나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 수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업체가 재활용 수거를 계속 거부한데 따른 조치다. 현재 민간이 수거하는 서울 아파트단지 10곳 중 2곳은 여전히 정상적인 수거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거중단이 발생한 서울시는 1610개 단지 중 1317개 단지는 구청이 직접 수거하고, 나머지 293개는 민간 업체에게 위탁할 계획이다. 이 중 실제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곳은 1252개 단지로 파악됐다. 348개 단지는 수거를 위해 서울시가 해당 업체와 협의 중이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가 직접 수거를 벌인다. 고양, 과천, 수원 3개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환경부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경기도 5개 시 572개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김포, 용인, 화성, 군포, 오산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가 중단된 이후 일부 정상화됐지만, 아직 적체량이 해소되지 않은 곳도 남았다. 인천시 역시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자체 직접 수거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 이외 부산, 대전, 울산, 충남, 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각 지자체별 수거계획을 수립해 대응 중이다.

환경부는 우선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계약 갱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의 지연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대행계약을 체결한 하남시, 남양주시, 청주시 등과 같이 별도 수거방안(직접·위탁수거 등)을 추진한다.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비해선 관할 지역 선별장과 재활용 업체 등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남은 잔재물을 소각하는데 드는 비용을 낮춰줄 계획이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 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인정해 낮은 비용으로 도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오는 13일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 때 소각 처리 비용은 톤당 20만~25만원에서 4만~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에 대해선 5개 제지업체와 협의해 11일까지 폐지 물량을 단계적으로 사 들인다.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SRF)의 안전 기준은 풀어주기로 했다. SRF는 폐비닐을 가공해 고체 형태의 연료로 만들거나, 발전소·보일러 등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SRF가 먼지와 오염물질을 심각하게 배출한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 기준을 강화했으나 환경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품질 기준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행정 처분을 덜어주고, 검사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