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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낙태죄' 6년만에 또 헌법소원, 이번에는? 이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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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낙태죄' 6년만에 또 헌법소원, 이번에는? 이번에도?

머니투데이
  • 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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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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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와대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으면서 찬반 논쟁이 치열해졌다. 당시 청와대는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폐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표본오차 ±2.2%포인트, 95% 신뢰수준)를 실시한 결과,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3% 나왔고,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83.9%, 30대 75.9%, 40대 71.4%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비율이 높았고, 기혼(71.9%)보다 미혼(83.7%)의 찬성비율이 높았다.


한편 헌재는 오는 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헌재가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이후 6년만인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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