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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유시민 작가/사진=머니투데이, 뉴스1 |
10일 밤 12시15분 두 사람은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해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주제는 '대통령제vs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였다. 나 의원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한 반면 유 작가는 이에 대해 반대했다.
나 의원은 "198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 민주주의 절차가 시작됐다"면서 "이번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력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분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회는 비난의 화살을 받는 기구로, '바보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야당은 대통령의 발목 잡기만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삼권 분립 국가로, 입법부를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곳으로 만들 게 아니라 의회가 행사할 건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 작가는 "현행 대통령 구조는 전 국민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으로, 연임제든 중임제든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늘 2/3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내각제를 안 해 본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은)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15% 내외로 압도적 꼴찌인데, 거기에 권력을 주겠느냐"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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