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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포스트 정상회담' 남북협력기금, 남북경협 씨앗 될까

[the300]'내 삶과 남북경협]경협사업비 3134억원 어떻게 쓰일까…통일부는 "경협 지원은 시기상조"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입력 : 2018.04.1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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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포스트 정상회담' 남북협력기금, 남북경협 씨앗 될까


남북경협의 기반이 남북협력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주민 왕래 등 교류와 교역, 경제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한 기금이다. 정부는 1990년 8월1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한 뒤 이듬해 3월 기금을 조성했다.



11일 주관부처 통일부와 위탁운용사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총 1조6182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운용 중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을 보면 총 9593억원 규모 사업비 중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5954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다음으로 지출 계획 비중이 높은 것이 남북경협 분야다. 2480억원 규모의 무상 경협 기반 조성 지원금을 포함, 3134억원이 남북경협을 위해 마련됐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대출금과 기반 조성금으로도 312억원이 잡혀있다.



[MT리포트]'포스트 정상회담' 남북협력기금, 남북경협 씨앗 될까





올해 들어 지출된 돈은 466억원. 이중 남북 경협 사업 지원 관련 지출이 4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거 남북 경협 사업에 참여했다가 2016년 남북간 교류 단절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지출됐다. 238억원이 59개 피해 기업의 재고 자산 피해 지원에 쓰였다. 개성공단 관련 기금 중에도 개성공단 기업 32곳의 투자자산 피해 지원에 쓰인 금액이 5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경협 관련 기금 중 나머지는 주로 관련 위원회나 관련 기업 운영 경비 등으로 돌아갔다.



올해 기금 중 2691억원 규모의 남북경협기금이 사용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주된 사용처가 남북 경협 단절 피해 기업 지원이었다면 평화 국면이 조성된 후 다른 용처에 쓰일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남북간 원만한 경협 재개를 위한 철도 등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 이미 기금에 포함돼 있어서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등 국제적 대북 제재가 풀려야 실현될 수 있는 얘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인도적 지원금조차 장기적으로도 늘린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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