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확보戰 시작된다… 할당 폭 축소에 이통사 '당황'

정부가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19일 예정된 5G 주파수 할당 관련 공청회가 그 첫단추다. 오는 6월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주파수 할당계획과 경매 방식 등이 이날 공개된다. 업계에선 이날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5G 주파수 할당 폭을 제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져갈 게 줄면 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진다. 정부는 5G 투자 촉진을 위해 이번 만큼은 할당 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주파수 경매 때마다 반복된 ‘쩐의 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달 주파수 할당…5G 경쟁 막 오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계획과 경매 일정, 경매 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6월 중순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경매에서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를 분배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바꾸는 등 3G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인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기존 산정식을 적용할 경우 최소 10조원이 넘는 할당대가가 불가피해서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업계에서 예상하는 최저 입찰금액은 3조원이다. 이통사들의 경쟁에 따라 입찰금액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경매 대상이 되는 주파수는 각각 3.5㎓ 및 28㎓ 대역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3.5㎓ 대역이다. 고주파 대역일수록 회절성(주파수가 꺾이는 성질)이 약하고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 5G 상용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3.5㎓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5㎓ 대역으로 망을 구축하고 28㎓ 대역은 인구 밀집 지역 등에 보조망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3.5㎓ 대역 할당폭 300㎒ →280㎒’ 이통사 ‘당혹’=문제는 핵심 대역인 3.5㎓ 할당 폭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당초 정부는 3.5㎓ 대역의 300㎒ 폭을 할당할 예정이었지만 간섭 문제로 280㎒ 폭만 내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3.5㎓ 하단에 공공 대역과 인접한 대역에서 간섭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통3사에 공문을 보내 3.5㎓대역의 280㎒ 폭을 할당할 것을 예고했다.

이 경우, 이통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80㎒ 폭의 경우 3사가 균등하게 주파수를 나눌 수 없어, 보다 많은 주파수 폭을 확보하기 위한 ‘쩐의 전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매 특성상 경쟁강도가 높을수록 이통사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에 제외되는 20㎒ 폭이 간섭 검증을 받은 후 재할당될 가능성이 있어 인접 대역을 갖기 위한 눈치싸움도 일 전망이다.


이통사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경우 100MHz+α 수준의 주파수를 확보하는 게 목표였지만 전체 할당폭이 줄어들며 차질이 생겼다. KT와 LG유플러스는 3사 동일한 폭의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280MHz로 확정될 경우 균등분할이 불가능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더 유리한 주파수 대역과 폭을 할당받으려는 전략 못지않게 경쟁사들이 유리한 입지를 뺏기지 않겠다는 방어전략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쩐의 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