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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민은 "그래도 저쪽 보다는…"에 관심없다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입력 : 2018.04.16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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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쪽에 비해서는 낫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인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 등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사석에서 수차례 들어온 말이다. '저쪽'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만든 자유한국당 등을 의미한다. 그만큼 이번 정권이 인사 검증을 철저히 했다는 강조이자 '보수 정권'에 비해 '촛불 정권'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에선 이같은 인식을 아예 공식화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제19~20대 국회 시절 피감기관 16곳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65차례, 한국당이 94차례 '김기식 케이스'로 출장을 갔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을 밝히면서도 한국당의 사례가 더 많음을 지적한 것이다.


'도덕성의 비교우위'가 사석에서 브리핑으로 올라온 것은 분명 청와대가 변한 부분이다. 지난해 5월 인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안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구했다. 티끌없는 이를 찾는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읍소했지, 국회에 비해 또는 야당에 비해 더 도덕적이라고 나서진 않았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후퇴한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국회의원 관행에 비춰 '평균 이하'라면 김 원장을 사임케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해 5월8일 TV연설에서 '국가대개혁'을 언급하며 "낡은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었다. '낡은 관행의 철폐'가 '평균적 관행의 인정'으로 변한 셈이다.


청와대와 달리 국민은 변하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국민이 김 원장의 사퇴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현실의 비교우위'에 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취임 1년째를 눈앞에 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말은 자신이 대선 기간 때 했던 "새 시대의 첫 차가 되겠다"는 외침이 아닐까.

[기자수첩]국민은 "그래도 저쪽 보다는…"에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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