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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추경에 수소차 예산 '200억' 추가한다

[the300] 현재 예산은 240대만 보조금 지급…與野 "현대車 예약분 1200여대 모두 지원해야"

머니투데이 이재원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4.16 04:11|조회 : 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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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추경에 수소차 예산 '200억' 추가한다


국회가 200억원 규모의 수소전기차 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나선다. 올해 첫 추경에서 제외된 수소전기차 보조금을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요구,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대의 전기차 지원 예산의 용도 전환까지 고려 중이다.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진행될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수소전기차 보조금 추가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수소차 판매 이후 집계된 1200여대의 수요만큼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보조금으로는 수소전기차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렵다. 올해 확정된 수소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이월분을 포함, 240여대 수준이다. 지난달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에는 1100명이 넘는 예약자가 몰렸다.


이대로라면 960대 가량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현재 국산 수소전기차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넥쏘'가 전부다. 기본 모델의 가격이 6950만원 정도다. 정부가 지원금 2250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도 1000~125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실구매가가 3500만원 정도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자체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7000만원에 달하는 가격 부담에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소비자들은 7000만원 가량인 수소전기차를 보조금 없이 구입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수소전기차 시장 안정화는 물론 기술개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이번 수소전기차 보조금 추가 편성에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전기차 지원 예산(1190억원)만 반영됐다. 기재부는 "수소전기차는 특정 업체만 관여돼 있어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판단은 다르다. 완성차를 특정업체가 만들 뿐 부품 등 연관산업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 등에 따르면 예결위에서는 현재 예약된 차량만큼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조율 중이다. 추가 편성이 어렵다면 기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일부 전환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예약분 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려면 환경부에 216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과 기술 경쟁을 벌이는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일본은 연간 1000대분의 수소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야권도 협력에 나선다. 예결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수소전기차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차세대 차량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수요는 높아지지만 보조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자금지원만 원활히 돼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김동철, 장병완 등 각 당 원내대표들도 호의적인 반응"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연석회의에서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로는 막 시장에 진입한 친환경 수소 전기차의 저변 확대는 어려워진다"며 "수소전기차 생산 협력업체의 77%가 중소업체인 만큼 중소기업 생태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 역시 이같은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소차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 의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 반영해준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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