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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국GM 노사, 고통분담 원칙 따라야"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때문 아니라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때문"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 2018.04.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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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br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한국GM 협력업체의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며 "경영정상화에 필수적인 노사협의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과 합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구조조정은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한국GM은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재무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고, 정부도 원칙에 분명히 입각해서 GM 측 요청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성동조선에 대해서는 "법원 관리하에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고 만약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에 대해서 노사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고 만약에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해 "2-3월 고용부진은 기저효과와 조선,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고용원(채용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숫자가 좀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숫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빠르게 심의에 들어가 조속히 통과돼야 고용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민생과 청년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책 등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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