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진짜 일자리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면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한국GM 군산공장의 마지막 기회는 지난해 1월 찾아왔다. 준중형 세단 크루즈가 9년 만에 새 모델로 바뀐 것이다. 결론적으로 크루즈는 실패했다. 크루즈를 생산했던 군산공장은 폐쇄를 앞두고 있다.

패착은 가격이다. 준중형차 시장은 아반떼가 절대 강자다. 크루즈는 아반떼보다 500만원 가량 비쌌다. 시장 반응은 차가웠다. 작년 신형 크루즈 판매량은 1만554대로 오히려 구형이 팔리던 2016년보다 2.7% 감소했다.

한국GM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상식을 무시했다. 원가만 중요했다. 원가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원가 구조를 바꿔야 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정책에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은 상식이 요즘 더 절실하게 와 닿는다. 올해 사상 최대로 인상된 최저임금의 효과가 경제 전반에 속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3월 소비자물가는 1.33% 상승해 안정됐지만, 최저임금에 민감한 음식·숙박의 상승률은 2.5%로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산업활동은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2월까지 5개월 내리 감소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용이다.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10만 명 대에 머물렀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종 취업자는 지난 3월 각각 2.5%, 0.9% 줄었다.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하면 노동 수요가 줄고, 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부진이 기저효과와 구조조정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용원(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숫자가 줄었지만(-2.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는 증가(+3.0%)했다는 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말 그대로 자영업 취업자의 추이를 보여줄 뿐이다.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 직원을 고용했는지 보여주지는 못한다.

정부는 향후 3∼4년 청년 구직자가 급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을 연 1000만원 보전해주는 대책까지 내놨다. 청년 구직자 증가는 오래 전부터 예상됐다. 만약 진짜 걱정이 됐다면 일자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에 대한 고민을 더 했어야 한다. 정책도 시장을 멀리하면 조기 단종된 크루즈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