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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서 '대한' 못 뺀다…정부 "권한 밖"

1960년대 한진상사, 국영 대한항공공사 인수해 '대한항공' 설립…정부 지분 없어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입력 : 2018.04.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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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사진=뉴욕타임스 홈페이지
14일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사진=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이 CNN 등 주요 외신에 잇따라 보도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한항공의 사명과 태극 모양 로고를 바꿔야한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민영항공사라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조 전무를 "'땅콩 분노' 상속녀(조현아 칼호텔네트웍스 사장)의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며 '물벼락 갑질' 사건을 전했다. NYT는 이날 보도에서 '재벌'(Chaebol)과 '갑질'(Gap jill)등을 한국어 발음 그대로 소개했다. 이는 NYT 뿐 아니라 미국 CNN, 일본 후지TV 등 주요국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다.

문제는 대한항공의 영문명이 'Korean Air'라 국가 이미지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NYT, CNN 등 주요 언론 보도에 'Korean Air'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외국인들은 '국영항공사'의 사건으로 인식하기 쉽다"며 "국가이미지 추락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명 변경'·'국적기 박탈' 목소리 크지만…'대한항공=국영항공사'는 오해


대한항공 '보잉 787-9'기
대한항공 '보잉 787-9'기

조 전무 등 오너 일가의 갑질에 시민들은 대한항공의 사명과 태극로고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 대해 국적기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괜찮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적기'의 의미를 '국가대표', '국영'으로 생각하면서 일어난 오해다. 국적기는 항공사가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있는지만을 의미할 뿐 특별한 지위를 의미하진 않는다. 예를들어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도 모두 대한민국 국적기라고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한 국가의 대표 항공사를 지칭하는 플래그 캐리어(Flag carri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한 국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항공사를 뜻하지면 법적인 의미를 갖진 않는다.

또한 사명에 국가명이 들어간 것이 특별한 법적인 지위나 혜택은 아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사명에 '대한'이 들어간 기업은 10곳, '한국'이 들어간 기업은 30곳에 달한다.

◇국토부 "대한항공은 민영항공사…권한 없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정부가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민영 항공사"라며 "정부는 사명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4년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논란 당시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기준 대한항공의 지분 현황은 한진칼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33.5%, 국민연금이 12.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대한'이란 이름을 갖게 된 계기는 한진그룹의 모태인 한진상사의 1960년대 국영 대한항공공사 인수다. 당시 적자에 시달리던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한 한진상사는 1969년 3월1일 사명을 '대한항공'으로 바꾸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사명 변경없이 49년째 영업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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