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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공휴일로, 정부 지방공휴일 도입키로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 기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입력 : 2018.04.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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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70주기인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을 한 시민들이 '403인의 함성' 퍼포먼스를 펼쳤다./사진=이기범 기자
제주 4·3사건 70주기인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을 한 시민들이 '403인의 함성' 퍼포먼스를 펼쳤다./사진=이기범 기자
지역마다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지방공휴일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최근 논란이 된 제주도 4·3 지방공휴일 운영도 힘을 얻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관련 법률안(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며 이번 규정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행안부의 입법 추진으로 인사혁신처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를 추진하는 전체 정책 방향에 따른 판단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달 20일 제주도의회에서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해 도로 이송하자 이 조례를 즉시 공포했다. 조례 제4조에 따라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 최초 사례다.

제주도민 모두가 4·3희생자를 추념하고 도민통합을 이루자는 지방공휴일 도입 취지와 달리 자칫 지자체 공무원만 쉬는 휴일만 하루 늘어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례에 지방공휴일은 지자체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로 정의됐다.

진달래
진달래 aza@mt.co.kr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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