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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구속영장

[the L] 2015년 8월 검찰 인사시 서지현 검사에 불이익 준 혐의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8.04.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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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진=뉴스1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진=뉴스1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과거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를 성추행하고 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다.

조사단은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안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검찰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를 성추행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사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안 전 국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위법하게 개입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 관련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되는 2013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이미 고소가 가능한 기간인 1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간 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 및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안 전 국장을 3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과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의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문제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기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약 250명이 꾸려진 심의기구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돼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하지만 규정상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조사단의 주임검사, 안 전 국장과 서 검사 측 대리인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한편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주 안 전 국장 사건 등을 모두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단할 계획이다. 그간 조사단은 피해사례를 제보받는 등의 방법으로 현직 부장검사 1명을 재판에 넘기고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왔다. 조사단은 해단하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검사를 지정해 공소유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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