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47개 생계형 적합업종…대기업 빗장 풀리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입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18.4.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6월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는 47개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해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여야간 공전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 논의시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7월부터 소상공인 전문 품목의 대기업 진출이나 확장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 없이 해산됐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위원회는 지난 3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입법화 일정을 진행해왔다. 공청회에서는 신청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현행 업종으로 국한하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안이 논의됐다.

오는 17일 한 차례 더 법안소위 일정이 잡혀있지만 국회 전체 분위기로 볼 때 4월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합의해 올라온다면 전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거대 양당의 극적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4월 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회의 공전으로 당장 피해를 입는 것은 해제 품목 소기업이다. 6월 말로 해제 예정된 품목은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장류 △유리 △주조 △송배전변압기 △재생타이어 △판지상자 △플라스틱병 △도시락 △면류 등 47개다. 대기업은 이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영역확대가 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품목의 대기업 진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7개 적합업종·품목에 대해 △추가유예 △상생협약 △해제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례가 있어 또다시 일괄 유예하는 것은 동반위 입장에서도 부담"이라며 "업종·품목별로 중소기업 신청단체와 대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야는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째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별법이 무산되면 대규모 농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맹휴업'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동맹휴업을 결정하면 얼마나 참여할지 추산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민생 사안을 무산시킨 책임을 정치권에 묻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