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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부채 리스크는 '금리상승'..2금융권도 대출 조인다

금리상승 본격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2금융권 대출 규제도 은행 수준으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박상빈 기자 |입력 : 2018.04.1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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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금리상승’을 꼽았다. 대출증가 속도를 잡는데 주력했던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도 이자 부담 완화로 옮겨졌다. 금융위가 지난1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본격화와 함께 ‘이자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계부채 증가율 잡았지만 금리리스크 본격화=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의 이자DSR(이자상환액/연소득)은 24.4%에 달한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시 취약차주 중 21.8%는 이자DSR이 40% 이상으로 상승한다. 연간 소득의 40% 이상을 이자상환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금리상승으로 금리리스크가 본격화됐지만 현재 은행권 대출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이다. 은행권의 지난해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4.5%였다. 정부는 올해말 고정금리 대출 목표를 은행 47.5%, 보험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5%가 은행과 보험에 몰려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은행들이 자체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도록 적격대출 공급은 축소한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다. 은행들은 적격대출을 판매하고 주금공에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대출채권을 매각해 리스크를 넘겨버릴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보니 은행은 자체적으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개발할 이유가 없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적격대출 공급액을 매년 1조원씩 축소하고 은행별 배정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에 연동시키기로 했다.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커버드본드로 장기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올해 가계부채 리스크는 '금리상승'..2금융권도 대출 조인다



◇느슨했던 2금융권 가계대출, 은행 수준으로 조인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도 본격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은행권 규제 강화의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2금융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시범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그만큼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DSR은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여신심사의 기본을 실행하는 제도로 진작 시행됐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DSR을 폭넓게 활용해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주목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광의의 가계대출이란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해 350조원을 넘어섰으며 증가 규모가 지난해 47조5000억원(15.5%)으로 전년 33조1000억원(12.1%)보다 확대됐다. 최 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자칫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금융권이 개인사업자 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하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선 개인사업자 대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59.2%, 35.1%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상호금융, 10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차례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2금융권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시 RTI(임대소득이자상환비율)를 산출해 심사해야 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에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규제 100%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0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선 예수금을 늘리거나 대출금을 줄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160%가 넘는 예대율을 보이는 등 과도한 대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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