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낮았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기간 길수록 높아진다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예치·적립 기간 등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낮았던 은행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의 산정방식이 예치·적립기간이 길수록 이자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휴일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 차주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했던 시스템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소비자 권익 제고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 대출금 상환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9~10월 문제점을 자율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은 그동안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적금 중도해지시 지급한 이자는 약정이자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약정기간이 90% 이상 지난 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다.

특히 각 은행별로 중도해지이율 적용 방식이 크게 다른 문제도 있었다. 예컨대 1년 만기 연리 2%인 정기적금에 월 100만원씩 납입해 만기시 13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만기 1개월을 앞두고 적금을 중도해지한 경우 A은행은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중도해지이율 0.2%만을 적용해 1만1000원의 이자를 지급한다. 반면 B은행은 약정기간의 80% 경과시부터 약정금리의 50%(1.0%)를 적용해 5만5000원의 이자를 준다.

이에 은행권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시 지급하는 이자금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간에 따라 약정금리의 최소 10%에서 최대 80%까지 중도해지이율을 지급하는 호주 사례와 유사하다.

더불어 금감원과 은행권은 예치·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표기하기로 했다. 또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차주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했던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차주가 원할 경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진다. 단,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이밖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은행 상품설명서가 신규상품의 계약조건 및 표준약관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차주(가계·기업) 기준의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를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신상품설명서는 이자 계산방법,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없었던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상품설명서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