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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나비' 단 文대통령 "세월호 추모는 안전한 나라로"

[the300](종합)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 차질없는 추진 당부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입력 : 2018.04.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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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16.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16.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영결·추도식'에 불참한 대신 추모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정부를 대표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이 안산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이 제4회 국민 안전의 날임을 언급하면서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이다.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다"며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된 것을 거론하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노란 나비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달았다. 전날에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 △미수습자 수습 등을 약속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노란 리본 모양의 배지를 착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현안점검회의 때 하승창 수석이 배지를 배포해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장애인 인권 및 복지 확대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2만8000여개) 중 달성 비율이 절반에 불과한 의무 고용률 △20% 수준에 그친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한 시각 장애인이 17%에 불과한 점 △국립 장애인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그친 점 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두 건에 불과하다"며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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