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땅 보상비'만 14조원…정부-지자체 동상이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해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관리지역 지정 방안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계획 취소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7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토지 보상비용만 14조원으로 추산돼 지자체의 공원 조성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되는 공원 면적 397㎢ 중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한해 최대한 공원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국고 보조 등 각종 지원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수립한 것은 2020년 7월부터는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오는 2020년 7월 전국에서 실효가 예정된 도시계획시설은 703㎢로 서울 면적의 1.16배에 달하며, 이중 공원으로 계획된 면적은 397㎢다. 정부는 공원이 다른 도시계획시설보다 조성 가치가 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유산이라고 판단해 계획대로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과 집행 주체는 지자체인데, 대부분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 또는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정한 우선관리지역 116㎢의 토지보상비용만 해도 14조원(공시지가 3배 적용)으로 추산되지만,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이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다만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5년 간 이자비용의 50%, 최대 7200억원은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는 이 정도 예산으론 제대로 된 공원조성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차도 상당하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에 있는 실효 예정 공원부지 중 사유지가 40.2㎢이며 보상 비용으로만 13조712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에 보상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에서 공원조성이 필요한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7㎢ 정도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생각하는 40.2㎢와는 상당한 격차다. 예산 지원도 이자비용 명목으로 수백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민원해소, 시가지 개발 등을 이유로 과다하게 공원, 도로 계획을 결정했던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원인”이라며 “다만 공원은 미래 세대에 남겨줄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이자비용 지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부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