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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7일, 화)

뉴스1 제공 |입력 : 2018.04.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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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법원
-10:00 '친박여론조사·총선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417호)
-10:00 '국정원 댓글 조작'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7인,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0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10:00 '재산 은닉' 박모 변호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10:00 '불법사찰·비선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0:10 '명예훼손 주장'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여성신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352호)
-10:10 '법관 재임용 탈락' 류모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3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479호)
-14:00 '백남기 농민 사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3인, 업무상과실치사 등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4:00 '법조게이트' 최인호 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523호)
-14:00 '공무원 경매절차 피해' 박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14:00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인, 업무상횡령 등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15:00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509호)
-15:10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외 4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회 공판(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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