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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추경 편성 타당하다는 기재위 전문위원, 당연한 분석"

[the300]與 정책위의장 "국회 공전에 규제혁신5법도 방치돼…野 제발 일 좀 하자"

머니투데이 이건희 , 조준영 인턴 기자 |입력 : 2018.04.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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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타당하다며 낸 검토보고서를 17일 적극 환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위 전문위원은 이번 추경이 편성요건에 부합하고 집중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청년실업 수준이 심각해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관련기사☞ [단독]기재위 전문위원실, 추경안 '찬성'…"청년실업 심각")

김 정책위의장은 "(전문위원은) 추경에서 단기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대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하며 단기와 장기는 양자택일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당연한 분석"이라고 호평했다.

그는 "청년과 지역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다른 정쟁들과 연계해 시간 낭비해선 안 된다"며 "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벌이느라 추경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야당은 고민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4월 국회 공전으로 국회에서 잠자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5법의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혁신성장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샌드박스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5법을 발의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규제프리존 도입 등 규제혁신을 주장해왔으면서 정작 우리 당이 발의하니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과 마찬가지로 규제혁신5법도 때를 놓쳐선 안 된다"며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고 혁신성장을 추진하려면 지금이 바로 규제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야당의 소원대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를 했으니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제발 일 좀 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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