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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막지 마라"…美법원, 화웨이 편든 中 판결에 제동

中 법원, 삼성 특허침해 제품 판매금지 판결…美 법원 "삼성에 큰 피해, 판결 집행 미루라"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입력 : 2018.04.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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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주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등 해외 주요 도시에 갤럭시 스튜디오를 오픈했다. 갤럭시 스튜디오 방문객들은 '갤럭시 S9·S9+'의 카메라 기능, AR 이모지, 스테레오 스피커 등과 기어 VR, 기어 360 카메라를 체험할 수 있다.   중국 광저우 갤럭시 스튜디오 방문객들이 '갤럭시 S9·S9+'를 체험하고 있다.(삼성전자 제공) 2018.4.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가 지난주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 등 해외 주요 도시에 갤럭시 스튜디오를 오픈했다. 갤럭시 스튜디오 방문객들은 '갤럭시 S9·S9+'의 카메라 기능, AR 이모지, 스테레오 스피커 등과 기어 VR, 기어 360 카메라를 체험할 수 있다. 중국 광저우 갤럭시 스튜디오 방문객들이 '갤럭시 S9·S9+'를 체험하고 있다.(삼성전자 제공) 2018.4.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분쟁에서 화웨이 편을 들며 삼성전자의 일부 휴대폰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화웨이와의 특허 소송과 관련,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윌리엄 H 오릭 판사는 "중국 법원의 판결 집행은 미국 법원에서의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 재판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쟁은 화웨이가 2016년 5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중국과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이 자신들이 보유한 4세대 통신(LTE) 표준특허 1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완승했다.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월 끝난 1심 판결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가 화웨이 특허를 사용한 스마트폰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자국 기업인 화웨이에 지나치게 유리한 판결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하는 동시에 미국 법원에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신청했다. 특허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중국 법원의 판매금지 판결 집행을 멈춰달라는 요청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 4세대 통신 표준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면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로 화웨이가 삼성의 스마트폰 생산을 막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유희석
유희석 heesuk@mt.co.kr

국제경제부 유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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