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및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사진제공=한진그룹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경위에 대해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공문을 보내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진에어의 항공운송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 이에 대한 의견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인 조 전무는 2010년3월부터 2016년6월까지 6년 동안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사내이사를 맡았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그동안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서는 최초 면허발급 이후 국토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

2016년 10월부터 LCC가 항공면허 조건을 지속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지만 이미 조 전무가 진에어 사내이사를 관둔 상황이라 소급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조 전무는 현재 진에어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부사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대한항공에서는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SNS △커뮤니케이션전략 △여객마케팅부 담당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공문을 보내 공식적인 회사 입장과 관련 자료 등을 받아보고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무는 대한항공 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화를 내며 물을 뿌렸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조 전무는 대기업 한진가(家) 3세로 재벌 3세들의 지속적인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