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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5→10년 연장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기준 정비..신협 휴면예금도 '내 계좌 한눈에'로 조회 가능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입력 : 2018.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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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신협의 휴면예금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호금융권 예금의 소멸시효 적용기준을 정비하고, 휴면예금 관련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 예금에 대해선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처럼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적용해왔다. 금감원은 이를 법상 10년으로 연장하며 예금 소멸시효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비조합원 예금의 경우는 현행 5년이 유지된다.

금감원은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이자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되는 혼선이 있었다.

이에 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기준을 약관과 내규에 명확히 반영했다. 이에 따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를 지급하며, 이후 10년간(비조합원 5년간)엔 이자지급을 유예한다. 소멸시효 완성은 최종거래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될 때(비조합원 10년) 이뤄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련해 예금 약관과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도 완료해 오는 6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신협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조회시스템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인터넷뱅킹과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해졌다. 신협은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 원권리자에게 예금내역과 환급정차 등을 개별 통지해 안내하기로 했다.

박상빈
박상빈 bini@mt.co.kr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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