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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위법 전수조사"…국민청원 하루만에 10만 돌파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입력 : 2018.04.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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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시절 '셀프 후원' 위법 논란으로 사퇴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위법행위를 전수조사하자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사항으로 접수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4가지 논란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세금환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 하루 만에 10만명을 돌파, 17일 오후 2시30분 현재 14만1438명이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이 청원은 최근 논란이 된 김 전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에 선관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후 올라왔다.

앞서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임기 만료 직전 '연구기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셀프 후원'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이에 선관위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회비를 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판단이 내려지자 김 전 원장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17일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일부터 30일 내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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