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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연봉자'도 받는다?…사례로 풀어본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아동 중 95% 이상이 수급할 듯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8.04.17 14:34|조회 : 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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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연봉자'도 받는다?…사례로 풀어본 아동수당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확정됐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가구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선정기준액은 266만원씩 늘어난다. 지급은 올해 9월부터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에서 고소득자를 배제한다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액 계산이 복잡해진 이유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아동수당 수급 여부를 알아본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다. 소득평가액에는 맞벌이와 다자녀 공제를 적용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다자녀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연 12.48%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재산이 1억원이라면 1248만원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를 월별로 나누면 104만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지역별 기본공제액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특별시와 광역시의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은 1억3500만원이다. 서울에 2억원의 주택이 있다면 공제액을 빼고 6500만원만 계산하는 방식이다. 시(市)와 군(君) 지역의 공제액은 각각 8500만원, 7250만원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소득 - 맞벌이 공제 - 다자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자산 -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1. 남편(월 소득 800만원)과 아내(전업주부)가 2세의 자녀 1명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원)에 거주하고, 5000만원의 예금과 4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맞벌이와 다자녀 공제가 없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은 800만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3억원과 예금 5000만원, 자동차 4000만원 등 3억9000만원이 우선 정해진다. 여기에서 광역시 공제액 1억3500만원과 부채 1억원을 빼면 1억5500만원이다. 소득환산율을 월별로 나눌 경우 161만2000만원이 남는다. 이를 소득평가액과 합산하면 961만2000원이다. 3인가구의 선정기준액(117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남편(월 소득 200만원)과 아내(월 소득 600만원)가 4세, 1세의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군 소재 자가주택(시가표준액 2억원)에 거주하고 1억원의 예금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부부의 소득 800만원에 맞벌이 공제(25%, 200만원)와 다자녀공제(65만원)를 빼고 535만원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2억원과 예금 1억원의 합산한 3억원에서 군(君) 지역 기본공제액 7250만원을 빼면 2억275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환산율을 계산하면 236만6000원이다. 여기에 소득평가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771만6000원이다. 4인가구 선정기준액(1436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2명의 아동수당 20만원을 받게 된다.

3. 남편(월 소득 1000만원)과 아내(전업주부)가 3세의 자녀 1명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에 거주하고 4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1000만원이 유일하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3억원과 자동차 4000만원에 광역시 공제액(1억3500만원)을 빼면 2억50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환산율을 계산하면 213만2000원이다. 소득평가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1213만2000원이다. 3인가구 선정기준액(1170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정현수
정현수 gustn99@mt.co.kr

베수비오 산기슭에 도시를 건설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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