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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18.4.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시민단체가 '정치 후원금 땡처리' 의혹이 제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홍 장관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2016년 5월26일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이자 자신이 구성원으로 있는 '더좋은미래'에 남은 정치자금 422만여원을 기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종전에는 매월 20만원씩 후원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종전의 범위 내에서 내는 회비를 제외하고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어서 이미 시효가 지났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홍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7년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홍 장관은 이날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16일) 김 전 원장의 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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