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339.17 827.84 1115.30
보합 15.72 보합 6.71 ▼5.1
메디슈머시대 (7/6~미정)
블록체인 가상화폐

불법파견 논란 4년10개월…삼성전자서비스의 결자해지

2013년 6월17일 정치권서 의혹 제기, 고용노동부·1심 법원은 "정상도급"…삼성 2심 판결 전 전향적 결단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입력 : 2018.04.17 17:34
폰트크기
기사공유
불법파견 논란 4년10개월…삼성전자서비스의 결자해지
삼성전자서비스가 17일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은 2013년 6월 협력업체 직원 파견 논란이 불거진 지 꼭 4년 10개월만이다.

논란은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2013년 6월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협력업체 직원들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원 채용과 교육을 주도하는 등 협력업체 직원을 사실상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가 모두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108개 협력사 대표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경영자 생존대책위도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 의혹을 반박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수시근로감독에 착수, 같은 해 9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할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부의 발표 직후 주5일 근무 등 협력업체 지원안을 내놨다.

이듬해인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은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으로 상경해 노숙투쟁을 벌이며 생활임금 보장, 폐업대리점의 고용승계 등을 주장했다.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지난해 1월 삼성전자서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불법파견 논란을 둘러싼 상황은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이 나오면서 180도 달라졌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기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했다며 제빵기사가 실질적으로는 가맹점의 본사인 파리바게뜨 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업계 안팎에선 당장 비슷한 불법파견 논란으로 법정 공방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재판에 관심이 쏠렸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도 도마에 올랐다.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업계에선 그동안 갈등으로 치닫던 노사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삼성이 먼저 나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