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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청장 금고 3년 구형…6월5일 선고

檢 "공권력 행사 절차·요건 지키지 않아" 유족 "경찰, 미안해하지 않아" 엄벌 탄원

뉴스1 제공 |입력 : 2018.04.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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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지원 기자 =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News1 민경석 기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News1 민경석 기자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져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백씨 유족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이들의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신모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에 대해선 금고 2년을,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勞役)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 대해 "사건 당일 TV와 현장 무전보고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명확히 파악했는데도 위법한 살수 행위를 묵인·방치했다"며 "과잉살수 대응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장 지휘관들을 지휘할 감독상의 의무가 있었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단장은 구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살수요원에게 '계속 쏴요, 아끼지 말고 쏘세요'라고 지시했다"며 "한·최 경장도 현장 상황을 모르고 백씨의 머리에 직사로 살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며 "불법 시위를 막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숨진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경찰은 저희 가족을 계속 감시하고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저희를 다그칠 때는 어이가 없었다, 우리 가족에게 미안해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원만한 해결을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원만한 해결이란 없다"며 "구 전 청장 등은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 합당한 죄값을 치르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2015년 11월14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News1 김명섭 기자
2015년 11월14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있다.© News1 김명섭 기자

반면 구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당시 시위대의 과격한 시위로 경찰병력과 충돌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피해 결과에만 입각해 경찰을 비난하는데, 시위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명예를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우선 운명을 달리한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책임을 느낀다"며 "고인과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법정이 아닌 곳에서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신 전 단장도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중간관리자가 혼자 관리할 수는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과격·폭력없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6월5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25일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구 전 청장은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지휘관인 신 전 단장은 적법한 살수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살수요원들이 백씨의 머리에 직사살수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살수요원 한·최 경장은 시위 군중 해산 목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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