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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삼성電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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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삼성電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일시정지"

머니투데이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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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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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 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이 삼성전자 기흥·화성·구미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삼성전자 정보공개 결정 취소)을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본안에 대해 피청구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의 답변서 및 청구인(삼성전자)의 보충서면 등을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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