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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산업부, 삼성 반도체공정 정보공개 제동(종합)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국가핵심기술' 판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 2018.04.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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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삼성전자 (2,511,000원 상승84000 -3.2%)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진행될 행정심판 본안 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행심위는 17일 삼성전자의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 취소 행정심판 본안을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려던 고용부 결정은 행정심판 본안 심판 결과나 수원지법의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근로자를 대리한 노무사 및 ‘제3자’인 방송사 PD가 삼성전자 공장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오는 19일 구미 휴대폰 공장과 온양 반도체 공장, 20일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용량, 생산공정 순서, 생산라인 배치, 사용장비 등의 정보가 담겼다.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공정 노하우가 유출될 수 있다며 행심위에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수원지법에도 관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 산업부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도 지난 16일과 이날 이틀간 전문가 심의를 한 결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내용이 30나도 이하 D램·낸드플래시 공정 및 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명과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판단은 정보공개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앞으로 이어질 삼성전자와 고용부의 법정공방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를 결정한 고용부는 행심위와 산업부 판단에 대해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정심판 본안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본안 심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며 “사안이 복잡해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도 삼성전자와 같은 이유로 개별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각종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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