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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과이익환수법 헌법소원심판 '각하'

기본권 현재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기자 |입력 : 2018.04.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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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조합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상의 헌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청구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 12일 각하 결정을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해당 단지의 준공 인가가 난 뒤 실제로 결정·부과되는 만큼, 아직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경우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앞서 11개 재건축조합들은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과잉 규제이고, 재건축을 건물 신축과 차별하는 법률이라며 지난달 헌법소원을 냈다. 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건축조합이 초과이익분의 최대 50%에 이르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 설립 당시 가격 대비 공사비용과 정상 상승분을 제외한 몫이 초과이익에 해당한다.

헌재는 지난 2008년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 등이 같은 법에 제기한 위헌심판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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