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최순실 2심 오늘부터 '삼성뇌물' 심리…1심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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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왼쪽)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증인신문이 본격 진행된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죄를 두고 검찰과 최씨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8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수형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기획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와 독대를 마친 뒤 불러주는 내용을 업무수첩에 기록했고, 이후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업무수첩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놓고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1심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간접사실을 입증할 정황증거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행정관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업무수첩을 전달받아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또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수첩 39권을 특검팀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 측은 수첩 위주의 진술에 의존한 사실판단은 사실오인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뇌물죄의 유죄 성립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이 전 팀장을 삼성 현안과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핵심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씨는 지난 기일에서 "저를 뇌물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도 없고, 재단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것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박 전 대통령과 재벌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공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 News1

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건넨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활비를 주고받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헌수 전 실장은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원종 전 실장은 이병호 전 원장 재직 당시 특활비 1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이헌수 전 실장이 특활비 상납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남재준 전 원장도 특활비를 비롯해 경우회 지원 등 혐의에 대해 이헌수 전 실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실장이 이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또 이원종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받았을 뿐 뇌물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정일황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과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국정원에 특활비를 요구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5000만원이 국정원 특활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류 전 관리관은 당시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건넨 돈이 특활비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 전 국장은 원세훈 전 원장, 민병환 2차장, 신승균 국익전략실장 등과 공모해 Δ보수단체를 활용한 반값등록금 실현 맞대응 시위 개최 및 야권정치인 비판 Δ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Δ정부비판 성향 연예인 대상 방송하차 및 세무조사 요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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