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합동 불합리한 규제 손본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정부가 민관합동 규제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규제를 민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열었다. 끝장캠프는 기존의 단편적인 규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해결 방안을 찾고자 중기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포털사이트에 '규제해결 끝장캠프' 카페를 열어 상시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우선과제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난상토론을 펼치고, 토론 과정은 페이스북·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중계한다.

이날 열린 첫 끝장캠프에서는 민간과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들 100여명이 모여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전기 동력의 1인용 이동수단이다.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농업·고령자·장애인용 등 특수 전동차까지 포함한다.

캠시스, 트라이비키, 쎄미시스코, 벨로스타 등 업체 대표들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도로교통공단, 교통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중소기업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중기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경찰청 담당자들이 자리했다.
국내 스마트 e-모빌리티 시장은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사용자가 급속히 확대됐지만, 관련 법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업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 면제 △자전거도로 주행허용 외에도 △도시공원 출입제한 완화 △이륜자동차 안전모 착용 면제 △농업용 운반차 기준 완화 △고령자용 전동차 복지지정 △농업용 전기차 보급 확대 등 7개 규제 과제들이 토의 안건으로 올랐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영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국정과제에 맞춰 온·오프라인 연계(O2O), 신재생에너지 등 업종․분야별 민관합동 규제개혁 프로젝트 추진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