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웅진씽크빅 대표 '집유'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사진=뉴스1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은 웅진그룹 사주 일가 차남인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39)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씨는 웅진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2016년 1월12일 서울 종로구 웅진 본사 사무실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의 2015년 4분기 영업이익은 126억원으로 2011년 2분기 이후 최대', '2015년 영업이익은 222억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 등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

윤씨는 미공개 정보가 공시될 예정이었던 2016년 2월1일이 되기 전인 1월13일부터 자신과 아들 명의의 계좌로 웅진씽크빅 주식을 사들여 엿새 동안 시가로 총 20억2000여만원 상당의 주식 17만9700여주를 확보했다.

1심 법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의 매수에 이용했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다는 의사도 있었다”고 보고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정에서 윤씨는 “실적 정보를 보고받기 이전에 이미 주식 매수를 결심해 예정대로 실행한 것이었고 우연히 거래 직전 위 정보를 알게 된 것”이라며 “실적 정보는 표면상 호재일 뿐 웅진씽크빅의 영업성이나 향후 전망이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지표여서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해당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수 또는 보유, 처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분명한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주식 매수 가액을 절감한 점에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역시 이를 인정해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