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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제공=한진그룹 |
미국 국적인 조 전무는 국내 항공산업법상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간 불법으로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항공운송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는 불법사항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시 제도상 최초로 항공운송면허를 발급한 이후에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었다며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에어는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2013년 3월과 2016년 2월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고, 2013년 10월에는 사업범위를 변경했다.
대표이사 변경이나 사업범위를 변경할 때는 국토부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부는 충분히 조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당과(항공산업과)에서 당시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며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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