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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정비창 전경./사진=이재윤 기자 |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코레일이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코레일)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며 드림허브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어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코레일은 2007년 삼성물산 등 민간자본이 참여한 드림허브PFV와 함께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만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으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드림허브PFV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이후 코레일은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용산역 부지의 39%를 회복했으나 나머지 부지 61%는 드림허브PFV가 반환을 거부하면서 소송에 들어갔다.
이번 판결로 코레일이 1·2심 모두 승소하면서 용산역 부지 반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재개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며 "국토부, 서울시 등과 협의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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