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위원장 "최저임금 대책 미봉책…민간 중심 정책 필요"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장병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중소기업벤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줄여주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처방입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71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일시적 미봉책보다 시간은 걸리지만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전체 사업장(5인 이상)의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 2.9%의 약 다섯 배에 달한다"며 "정부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 지원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주부,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라는 보장도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자영업자의 소득신고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기업 주도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려면 개별 부처 단독이 아닌 다부처 협력을 통한 패키지형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활력을 막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민간 주도로 정책 중심을 이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군 간의 분업 수준이 높고 전자･자동차 등 특정 업종 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업에 맞춘 장기적 관점의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강인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성공 신화를 써 온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비전 2280' 등 다양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