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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택배대란 자체 해결"...비난 여론 수용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입력 : 2018.04.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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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회사 직원들이 주차장에 택배를 내려 놓고 있다.지난 2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마찰이 생길 경우 입주민의 대응법을 안내하고 있다.해당 안내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확산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회사 직원들이 주차장에 택배를 내려 놓고 있다.지난 2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마찰이 생길 경우 입주민의 대응법을 안내하고 있다.해당 안내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확산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실버택배 지원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결국 손을 떼기로 했다. 실버택배 비용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 해결방안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했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사와 입주민 간 중재를 통해 기존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 간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의 택배 분쟁은 해당 단지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지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

다만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지상을 공원화하면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높이로 짓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버택배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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