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개·망·신 법'부터 고쳐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가긴 가야 하는데, 가는 과정이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이 드러나면서 국내 분위기도 덩달아 뒤숭숭하다.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자고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악재여서 더 그렇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탓도 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크다. 필자도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내 정보가 허튼 곳에 쓰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보 공개를 꺼리는 소극적인 이용자다. 실제 ‘세계적인 기업도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저 모양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죽하겠느냐’는 비판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다.

사실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허점이 없어야 개인정보 활용도를 높이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정보가 다방면으로 활용되면서 경험이 쌓여야 보호해야 할 정보의 분류 기준과 우선순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빅데이터 사업자들이 빅브라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이 법·제도다. 정부든 업계든 ‘개·망·신 법’부터 빨리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망신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앞글자를 딴 은어다. 빅데이터 기술 발전 없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은 무의미하다. 기술과 산업 진보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부터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페이스북과 같은 제2, 제3의 데이터 스캔들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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