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수장들 "무역 갈등은 대화로 풀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열린 'IMFC 본회의'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무역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무역갈등으로 자유무역시스템이 폐기돼선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한국 이사실 소속 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

IMFC는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 개최된다. IMF 한국 이사실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총 16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됐으며 한국과 호주가 2년 주기로 이사직을 교대 수임한다.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무역마찰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은 거시경제정책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 지출을 지난해에 비해 7.1% 늘리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등의 한국의 재정확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국제공조 차원에서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지역금융안전망, IMF 대출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현재 세계경제가 무역과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재정여력 등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며 구조 개혁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함을 다수국이 강조했다.

다수국은 개별국가와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방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체계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무역 갈등 등을 이유로 자유무역 시스템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 되며 무역 갈등은 국가 간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율의 경우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와 경쟁적인 목적의 환율 타겟팅을 지양할 필요성에 합의했다.

일부 이사국은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대해 세계경제 성장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분배 등에 미치는 위험요인은 최소화하는 균형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무엇보다 디지털화의 국경을 초월하는 성격을 고려할 때,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상기 균형적인 접근법에 대한 모범 사례는 공유하고, 위험요인에는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사국들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별로 잠재적 취약성에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시행하는 데 있어, IMF가 공정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 권고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