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외환시장 개입 공개, 점진적으로…독자적 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8.4.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공개와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빠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봐서 국제사회가 (외환시장 개입 비공개를)이해하지 못한다"며 "내용면에서 빈도를 어떻게 할지, 시차를 얼마나 둘지, 총액과 순액 중 어느 정도까지 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시장에 잘 적응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공개 시기는 내용이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너무 뒤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결정 시기에 대해선 "조급하게, 바쁘게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달 중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도 이 같은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다각도 검토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꾸준히 이 문제를 거론해왔던 이유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출장길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만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외환시장 및 경제구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하면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와 외환·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부작용 우려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 역시 한국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은 환율조작국 한 단계 아래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IMF 권고, G20 합의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여타국 사례 뿐 아니라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율주권'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부총리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